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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방법 : 대상과 내용 모르면 과태료!?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등의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30일 이내에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보호에 목적을 둔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전월세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이나 계약 갱신의 경우가 .. 2021. 7. 28.
전월세(임대차) 신고 온라인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으로는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임대차) 신고 방법과 주요 내용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 온라인 방법 전월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접속하여 진행하십시오. 전월세(임대차) 신고 온라인 바로가기 온라인 신고 준비물 신고인(임차인 또는 임대인) 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임대차신고 대상지역(시도, 시군구)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 2021. 7. 28.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기준(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은 8월 지급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43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59만 명, 한부모 가족 34만 명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수급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특례를 적용하면 소득하위 80%에서 88%로 확대적용 되는데 이에 더해 저소득층에게는 추가하여 지급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 소비플러스 자금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8월 지급일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 한부모가족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경감, 자활, 우.. 2021. 7. 27.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누구일까?(feat.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소득하위 80%의 가구에만 지원됩니다. 가구원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기준이 되며 선정기준표 이하의 경우에만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 308,297원 지역가입자 : 341,915원 직장+지역의 경우 : 혼합 321,769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수급자 : 소득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은 3개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이 많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 이 포스팅에서는 알아보겠습니다. 패키지 1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패키지 2 :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3 .. 2021. 7. 26.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 소득하위 80%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기준이 되므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민건강보험 메인 페이지 중간의 '보험료 조회/납부' → 민원여기요 페이지 좌측 메뉴의 '보험료 조회' → '지역보험료' 또는 '직장보험료' 조회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자세한 내용→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하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 2021. 7. 26.
2021 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 나도 해당될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실직하게 되면 생계불안의 극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가 주어집니다.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 실업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 이직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 실업급여 조건 자세히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의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지가 있으며 스스로 원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 실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조건에 .. 2021. 7. 24.
실업급여 지급절차와 구직활동 증빙자료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 다음날 ~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지급절차와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빙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이직)으로 인한 실업상태 →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결과 : 불인정 또는 인정)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조기 재취업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수급)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 지급 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구직활동 증빙자료 어떤 것이 있나? 바로가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모두.. 2021. 7. 24.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관할고용센터 찾기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고용관계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한 홈페이지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 유무, 지급절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과 노사관계의 문제점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각지역별 고용보험 업무는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할고용센터를 바로 찾고 싶으면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바로 찾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 고용보험제도, 실업인정신청, 유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등의 모의계산 등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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