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최대한의 보장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운전자보험이란?
중고차가 되었든 신차가 되었든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은 되지만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험과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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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부 형사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보험도 보장을 하지만 대개의 경우가 보장범위를 벗어나므로 필자의 관점에서는 운전자보험도 자동차보험과 함께 필수라고 생각된다. 특히 12대 중과실 등 운전자의 책임의식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중대한 사고를 나만큼은 모두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말이다.
① 운전자보험 보장범위
나중에 비교해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인해 자동차 취득 전에 중복보장은 물론 과잉보장 등의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됩니다.
운전자보험이란 민간보험으로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하고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형사적 책임의 교통사고란 상대 운전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하며 이러한 큰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합의금은 물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②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두 보험의 가장 큰 치이점은 의무사항 여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본인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보장, 보상의 수혜자)를 자동차 소유자가 되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소유와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한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범위도 자동차 보험이 주로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 보장을 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을 비롯한 형사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므로 서로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적 책임으로는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을 말합니다.
2. 운전자보험 필요성 ?
얼마전 스쿨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 것입니다. 이로인해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이 강화되고 사고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해주지 못하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① 12대 중과실 사고
위에서 예시로 든 스쿨존을 비롯해 운전자라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운전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조심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해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과속,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 위의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며 사고 후 도주(뺑소니) 또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위의 12대 중과실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운전자보험에 무조건 가입되어 있다고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을지라도 특례법상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적 처분 또는 처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요??
② 운전자보험 필요없다?
위에서 알아본바와같이 교통사고 유발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적 처벌이나 처분에 대한 보장을 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형사적 처벌이나 처분은 피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보험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정의해 놓았으므로 처벌을 피할 순 없지만 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법률적, 행정적 비용을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고를 유발하고 대응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방어 비용을 보장 받기 위해서 운전자보험 필요합니다.
- 운전자보험 필요성 : 형사처벌, 처분의 면제보다는 사고 후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행정적 막대한 비용을 보장 받기 위해 필요함
3. 운전자보험 확인사항
이 포스팅을 읽으셨다면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더이상 가질 수 없을 것이므로 이제는 운전자보험 가입시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가지 확인사항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장범위
형사적 책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 앞서 말한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률적, 행정적 대응에 대한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이 보장되는 지 확인합니다.
② 중복 보상이 되는 보장은 없는지 확인
가입할 때 보장 형태가 실손 보장인지 정액 보장인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실손 보장은 다 아시다시피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보험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다면 필요 없는 보장이 되죠. 반대로 정액 보장은 사고 발생 시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므로 중복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약관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③ 담보의 보장 범위 확인
보장의 범위도 꼼꼼히 따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특약을 보면 같은 치료비 특약이라도 상대의 부상등급에 따라 보장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14등급까지 치료비를 보장하는 경우와 11등급까지만 치료비를 보장한다면 적은 보험료 차이로 당연히 14등급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겠죠.
이외에도 만기 환급형인지 순수 보장형 또는 일부 환급형인지 따져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에 가입하면 되고 100세까지도 가입 가능한 보험인만큼 자신의 운전 가능 기간도 따져 보는 게 좋습니다. 괜히 필요 없는 보험료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④ 운전자보험 비교해보기
운전자보험 보장범위와 보험료 등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몇가지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설정해 놓겠습니다.
위의 상품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포스팅에서 소개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상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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