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정부지원 비용, 자격(2016) 정리

저는 얼마전 둘째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감동을 느낀 반면 약간의 걱정도 들더군요.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한동안은 그냥 행복감만 느낄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저희 사촌형이 저보다 결혼도 훨씬 이르게 했지만 여태 아이가 생기지 않아 깊은 시름에 빠졌더군요.

얼마전에는 전화가 와서 둘째 탄생에 축하함과 동시에 한가지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로 인공수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잘되리라 믿고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춘 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증도 해결할겸 인공수정 정부지원과 비용 등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크게 소개해 드리자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더군요. 

이 제도가 바로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 등의 시술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의 기쁨을 줌과 동시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제도입니다. 일단 그 취지가 저는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앞서 난임부부 시술에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두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인공수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알아보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원대상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의 가정

이 경우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의 납부액이 기준이 되죠. 맞벌이를 하고 계신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합산되며 맞벌이가 아니며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고 있다면 모두 합산되니 참고하셔야 해요.

- 법적 혼인관계로 접수일 기준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의 표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자의 가족수와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입니다. 15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위의 표에 나타낸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직계 존,비속만 포함된답니다.

※ 기타 추가적인 지원조건을 알아보면...

- 인공수정을 필요로하는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분이어야 하고

- 다문화 가정이라면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지녀야 합니다. 이때 외국 국적을 지닌 분이 반드시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죠.

두번째, 인공수정 비용?

보통 알아본바로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인공수정 비용은 40만원 ~ 60만원대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은 사람 중에 본인의 자비가 들어간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합니다.

- 1회 최대 지원액 50만원

- 최대 지원 횟수 3회

인공수정 정부지원 비용은 1회 지원액이 최대 50만원 이내로 최대 지원 가능한 횟수가 3회입니다.

그러니 총 150만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셈이죠.

세번째, 지원 받을때 유의사항

관할 보건소에서 인공수정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병원에 제출하여 인공수정시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의 시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며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3개월 이내에 시술 하셔야 하죠.

보건소에서 지원대상 등록하고 1차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후 유효기간(3개월)이 지나도록 시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소득수준 등의 자격조건을 재심사하게 된답니다. 

꼭 3개월 확인하셔야 해요.

네번째, 정부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의 보건소에서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발급서류를 말씀드리자면...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이시라면 각각 카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 난임진단서 원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 만약 부부가 맞벌이 부부 중 자영을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직한 중이시라면 휴직증명서와 최근월분 급여명세서도 첨부됩니다.

이외에도 경우에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보건소 방문전에 반드시 관할주소지의 보건소에 사전 연락을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인공수정 정부지원 비용과 신청자격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얼마전부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데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하지만 제가 지금껏 살아오며 해왔던 많은 뿌듯한 어떤 일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가슴벅찬 일임에 틀림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모두 행복한 결과로 다시만나길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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